[오늘의 눈] 일주일도 못가는 교육정책/김성수 사회부 기자

“일주일도 못 갈 것을 개편안이라고 내놓고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했으니….”

교육인적자원부의 새로운 이름 ‘인재과학부’가 21일 ‘교육과학부’로 다시 조정됐다. 지난 16일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지 엿새만이다.

건국 이후 ‘교육’이라는 명칭이 부처 명칭에서 빠진 것은 처음이었고, 교육계가 ‘교육’을 꼭 넣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반발한 탓이다.‘인재과학부’로 개편하는 것은 확정된 게 아니라 ‘안(案)’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반대여론을 수렴, 부처 명칭을 바꾼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뒷맛은 영 개운치 않다. 새로운 교육정책의 출발선부터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실수요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참여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방향으로만 무한질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다.

특목고 설립 자율화가 현실화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난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이 무색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올해 입시에서 처음 도입된 수능등급제는 불과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한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는 접근자세에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일선 학교나 학생 등 교육 실수요자의 의견을 듣고 단계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인수위에서 과연 몇명이나 학원가 등 교육현장을 가봤는지 되묻고 싶다.”는 교육단체 관계자의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학부모들이 무릎을 칠 만한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부의 말만 믿고 열심히 공부해 온 다수의 학생들이 요동치는 교육정책으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성수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