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일부 존속을 거듭 요구한다

통일부·여성부 등 몇몇 부처를 통폐합하는 차기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뒤 해당 부서의 존폐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는 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민주당 등 각 정당은 물론 관련학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드높다. 통일부를 독립부서로 유지하지 못하면 남북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대북 문제를 외교부에서 다루는 것은 민족공동체인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 또한 만만찮다.

우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기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미 ‘통일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단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조직 개편안 발표 후에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목적에 맞게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평가하고, 정치권이 새 정부 출범에 지장 없게끔 협조할 것을 당부하면서도 통일부 폐지 문제에 한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우리는 통일부를 반드시 존속시켜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가 이처럼 통일부 존속을 거듭 요구하는 까닭은, 민족통일이 여전히 이 시대의 지상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전담하는 통일부라는 존재를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옳지 않다. 가령 그동안 통일부 행태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는 정책 수립이 잘못되고 집행이 미숙한 데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새 정부가 운영만 잘하면 바로 해결될 문제인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통일부 폐지를 더이상 고집하지 말기 바란다. 오히려 통일부를 더욱 활성화해, 남북이 평화공존을 다지고 통일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데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