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잉여공무원 감축 로드맵 제시해야

참여정부는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명분 아래 지난 5년 동안 공무원을 5만 8206명이나 늘렸다. 조직 역시 옥상옥(屋上屋)식으로 마구 늘렸다. 그 결과, 국민들은 이들을 먹여살리는 데 연간 1조원 이상의 혈세와 추가적인 규제의 부담까지 떠맡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작은 정부론’에 국민들이 갈채를 보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어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1∼3급 93명을 비롯, 모두 7000명에 가까운 공무원도 감축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공무원 감축 없는 정부 개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7000명 감축은 국민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고민의 산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신분은 보장하되 머릿수를 줄이겠다는 상반된 방정식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인수위는 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서울시장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일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공언한 대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인수위는 하루속히 잉여공무원에 대한 활용 및 감축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차기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경제살리기에 전념하려면 공직사회의 안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일감을 찾지 못한 공무원들이 ‘위성’으로 떠돌게 된다면 공직사회는 ‘줄대기’와 흑색선전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수위는 차기 정부 출범에 앞서 모든 공무원들이 납득할 만한 생존 게임룰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게임룰의 잣대는 공정한 경쟁과 효율이어야 한다. 후속조치를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