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폴리스라인은 지켜야 한다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저지선’(폴리스라인)을 넘는 참가자를 전원 연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폭력 시위자에 대해서는 전기충격기·최루액·물대포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을 새로 만든다고 한다. 불법·폭력시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일 게다. 여기에는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민주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공공의 안녕 유지는 경찰의 핵심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폴리스라인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시위 때마다 이 선은 유명무실했다. 여경을 동원해 인간띠로 막아도 별무 효과였다. 경찰이 시위대에게 공격받는 일은 다반사였다. 공권력은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주눅이 들어 불법·폭력시위 앞에 무력하기만 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시위문화는 이젠 좀 바뀌어야 하며, 폴리스라인을 철저히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춰야 할 때라고 본다.

우려되는 것은, 경찰의 폴리스라인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어찌 보면 시위대는 대개 사회적 약자들이다. 경찰은 이런 사람들이 합법적 시위를 통해 내는 목소리를 최대한 보장·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전한 시위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당분간은 폴리스라인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시위현장에서 감정적·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