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고객중심’ 정부조직 개편 되어야/조우철 한국공공행정품질 협의회 회장

새 정부가 탄생하면, 으레 개혁을 위한 첫단계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조직개편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고객(시민)중심 관점’이다. 모든 정책이 고객 중심적이고 지향적이어야 함을 말한다. 여성 정책은 고객지향성이 강조되는 대표적인 정책 분야다.

기능성보다 대상성이 강조되는 여성정책기구는 정권교체때마다 개편돼 왔다. 보건사회부의 부녀국에서부터 여성장관(정무2장관), 여성위원회, 여성부, 여성가족부로 변천돼 왔고, 그 변천의 특색은 지속적으로 기능과 조직이 확대·강화돼 왔다는 점이다. 여성은 우리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이고 ‘키 워드’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고학력화, 가족구조와 역할의 변화, 달라지는 결혼 패턴, 저출산 등이 우리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의 계층화와 부문별 편중화의 해소, 국가의 성장동력에 충원할 여성인력의 개발, 또 이를 위한 보육과 가정의 보호기능 보강 문제가 국가적 주요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과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적 에너지로 환원시켜 나갈 것인가. 여성정책의 특성을 고려, 여성이란 대상을 중시하는 여성정책전담기구가 있어야 전방위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권 신장추세를 보면 여성정책의 방향이 전통적인 여성보호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틀과 제도를 만들어줘야 하는 과제도 그러한 추세속에 있다.

외형적으로 늘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실질적인 평등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성적 다름과 특성을 인식·인정하는 성 인지적(Gender sensitivity)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에 남성과 여성의 경험과 관점이 고르게 반영되게 하는 기능과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이 힘의 논리나 부처의 ‘생존 게임’이 아닌 시대적 요구와 고객위주의 논리로 결정되기를 바란다.

조우철 한국공공행정품질 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