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PSI 정식 참여 신중해야 한다

외교통상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를 검토하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논란이 번질 조짐을 보이자 인수위는 “당장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도 정부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새정부가 곧 출범하고, 북핵 해법이 고비를 맞고 있는 시점에 PSI 문제가 돌출한 것은 유감이다. 한반도 안정을 흔들 위험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PSI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져 현재 86개국이 정식 참여하고 있다.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었다고 의심되는 선박을 강제검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났듯이 미국의 정보력에도 한계가 있다. 이라크를 점령하기까지 했으나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평화를 내세운 조치가 오히려 평화를 깨는 역작용을 부를 수 있는 셈이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동북아에서는 PSI가 더욱 조심스럽다. 북한은 “PSI는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제한적으로 PSI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 시점에서는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우리가 PSI에 전면 참여하면 북측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한반도 해역에서 남측 군사력이 북측 선박을 강제검색할 때 북의 군사도발이 우려된다. 군사적 충돌은 아니더라도 북측이 핵협상을 깨는 빌미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한·미 동맹은 PSI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다. 북핵 해결과정, 주한미군 위상협의 과정에서 긴밀한 공조를 다지면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빨리 비준하면 양국 관계는 한층 깊어질 것이다. 한·미 동맹 심화가 가야 할 방향이지만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역효과를 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