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 지향점 뭔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의 기업 친화적 행보가 계속되면서 노동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친기업정책에 노동자가 희생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민주노총은 벌써 대립각을 곤두세울 분위기이고, 대선기간 중 이 당선인과 정책협약을 맺었던 한국노총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 당선인이 머잖아 노동계 지도자들을 만나 노사관과 노동정책 방향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기대하지만 인수위 차원에서라도 비정규직보호법을 비롯한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조속히 내놓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선과정과 그 후의 이 당선인 발언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이 당선인이 당선기자회견에서 강조했듯이 ‘법과 원칙’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과격한 노동투쟁이 해외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데이비드 엘든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의 발언은 불법파업과 폭력 노동운동에 대한 새 정부의 대응 수준을 가늠케 한다. 과격 노동운동에 온정적이었던 참여정부와는 사뭇 다른 시각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일삼으면서도 ‘전리품’을 독식했던 적폐를 없애려면 노동현장에도 법과 원칙이 서야 한다.

하지만 저울추가 사용자측에만 치우쳐 있어선 안 될 것이다. 비정규직, 외주화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생겨나면서 노사관계를 법과 원칙의 틀로만 재단하기엔 한계에 이르렀다. 유연성과 안정성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이러한 패러다임 아래 노동정책 지향점을 고민해보기 바란다. 노동은 국가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 원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