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수위는 무소불위 아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과속, 과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수위가 정부와는 물론 한나라당과도 여기저기서 갈등,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어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협상 시비, 양도세 인하, 저신용자 연체기록 삭제, 한은 중립성 논란 등 갈등과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며칠 전 강재섭 당대표가 나서 “인수위가 집행기구처럼 보이는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고언을 했다. 하지만 이후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이다. 인수위는 정부 부처의 업무 현황을 파악한 뒤 차기 정부에서 시행할 정책을 준비하는 게 임무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가 아님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10년만의 정권교체다. 인수위가 과거 정부의 정책의 난맥상 교정과 제도, 기구 정비 등의 밑그림을 신속하게 그려야 하는 충정은 이해를 한다. 하지만 출범 초기부터 인수위 주변에선 설익은 내용이 수시로 흘러나오는가 하면, 기밀사항이 유출돼 홍역을 치렀다. 정부 인수·인계를 위해서는 듣는 게 먼저인데, 훈계와 질책이 넘쳤다는 지적까지 받지 않았던가. 민감한 정권교체기다. 이럴 때일수록 진중하고, 국민의 오해를 살 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구나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비치거나, 새 권력에 다가가려는 인사들의 집단처럼 보여서는 곤란하다.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은 과욕, 월권 지적에 대해 “쓸데없는 오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눈에 걱정스럽게 비치는 부분이 있다면, 자성의 모습을 보이는 게 도리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각종 현안의 불협화음, 엇박자를 조절하기 위해 협의 채널을 가동키로 했다고 한다. 협의채널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뒤늦은 감은 있지만 나름대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인수위와 당이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