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환수 재협의 신중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2012년 4월로 돼 있는 전작권 환수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인수위는 “지난 5년간 경제협력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은 초보적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한반도 안보환경이나 우리 국방 능력을 고려할 때 2012년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일리가 없지는 않은 말이다. 그러나 역사를 따지면 전작권 환수는 이전 보수정권 때부터 추진했던 것이다. 참여정부에 와서 미국과의 팽팽한 협상을 통해 확보한 합의다.

우리가 자주 논리에 의해 전작권을 돌려 받겠다고 했다면 미국은 세계군사전략의 유연성을 위해 전작권을 돌려주는 데 합의했다. 사정이 생겼으니 합의를 물리자고 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국방부는 미국 측이 “합의한 대로 이행해 간다.”는 입장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한다. 저쪽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합의를 뭉개고 다시 얘기해보자면 한·미 갈등만 생길 수 있다.

안보상황이란 것도 그렇다. 인수위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핵문제는 2·13합의에 따라 1단계 불능화 조치를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2단계 완전한 핵신고를 둘러싸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긴 하지만 북·미 어느 쪽도 아직은 핵해결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비핵화가 이뤄지고 6자회담이 성공리에 끝나면 안보상황은 급변한다. 인수위는 6자회담 실패를 상정하고 있는 듯하다.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가정해 전작권 환수 재협의를 하자고 미국에 아쉬운 소리를 할 단계가 아니다. 필요하면 한·미가 그때 가서 조정하면 될 일이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내부적 준비를 해두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