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규제 풀리는 만큼 투명성 높여라

요즘 재계는 절로 콧노래가 나올 만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연말 전경련을 방문한 자리에서 “투자에 애로요인이 있으면 직접 전화하라.”고 하더니 연초에는 기업인들에게 공항 귀빈실을 개방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 인하, 노사관계 질서 확립, 세무조사 완화, 포괄적 수사 축소, 경영권 보호방안 추진 등 하루가 멀다하고 친기업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이 당선인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맞춰 정책 모드를 수정한 덕이다. 참여정부에서도 재계가 간간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반기업 정서의 벽에 막혀 넘지 못했던 사안들이다.

차기 정부가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살리기의 불씨를 지피려는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인수위의 친기업 행보는 도가 지나치다. 오죽했으면 어제 한나라당 비공식 최고·중진회의에서 정몽준 의원조차 기업윤리를 좀 더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을까. 따라서 우리는 차기 정부는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만큼 경영 투명성을 높일 것을 동시에 주문해야 한다고 본다. 폐지방침이 확정된 출총제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직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계의 요구대로 폐지했으나 오너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폐단이 속출하면서 1년도 안돼 부활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늘 출범하는 삼성비자금 특검도 따지고 보면 주주보다 오너의 이익을 우선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촉발됐다.

우리는 투자를 가로막아온 규제는 완화하되 오너의 비공식적인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는 ‘방화벽’도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 계열사간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배력 강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부당내부거래나 세금없는 대물림을 막기 위해 연결재무제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 신뢰회복을 위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