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감축없이 ‘작은 정부’ 되겠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주말 정부조직 개편안을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에게 보고한 뒤로 새 정부 조직의 밑그림을 그리는 막바지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몇몇 부처를 폐지 또는 축소하느냐는 최종 결과가 나와야 확인되겠지만, 현행 ‘18부 4처 2원’ 체제를 상당히 축소하는 것만은 분명한 방향임이 확인되고 있다.‘작고 실용적인’ 정부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인 데다 국민에게서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있기에,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의 큰 틀은 당연히 환영받을 만하다. 다만 문제는 정부 조직은 몸피를 줄이되 공무원 숫자는 줄이지 않겠다는 당선인과 인수위의 공언(公言)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물론 대선 과정에서 공무원을 감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인수위도 이를 받아 다짐을 거듭했다. 하지만 정부 기구를 축소해 일정 기능을 민간 부문으로 돌린다면 할 일이 없어지는 공무원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도 이들을 계속 정부조직 안에 자리잡게 한다면 과연 ‘작은 정부’‘실용정부’가 될 수 있겠는가.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공무원 숫자는 6만 5000여명, 그에 따른 인건비는 5조원 이상 늘어났다. 이같은 지속적인 공무원 증원을 두고 이명박 당선인과 그가 속한 한나라당은 줄기차게 ‘몸집 부풀리기’를 비판해 왔다. 그런데도 막상 정권을 잡고 나서는 “공무원 감축 없이 작고 실용적인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앞에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실용정부를 추구하는 한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의 살집을 빼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민과의 더욱 무거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 감축 금지’라는 지킬 수 없는 공약(空約)을 더이상 고집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