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완전한 신고가 정답이다

북한과 미국이 핵 신고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이미 지난해 11월 핵 신고서를 작성했으며 그 내용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는 아직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6자회담을 통한 성실한 핵 신고를 거듭 촉구했다. 우리는 북측이 핵신고와 관련해 그들의 주장대로 자기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6자회담 참가국조차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북한은 지난 연말이 시한인 핵폐기 1단계 조치를 아직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다했다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경제·에너지 지원에 불만을 느꼈기 때문일 수 있다. 불능화를 조절하면서 핵폐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핵무기를 비롯한 핵 프로그램 전부를 성실하게 신고하기를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전략적 결단을 내리기 앞서 시간을 벌자는 속셈도 읽힌다.

다행인 것은 북한이 그래도 6자회담 합의이행과 협상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이다. 북측이 부시 행정부의 임기내 핵타결이란 스케줄을 계산에 넣고 협상을 끌고 갈지는 중순 이후 개최될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확인될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의 4강 특사단이 곧 파견된다고 한다. 북핵 해결을 위한 미·일·중·러와의 협력과 공조를 새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성실하고 완전한 핵신고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점을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