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가 100달러 시대와 무역적자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가 현실화됐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달러 고지가 무너지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도 현 정부의 실무자들은 위기상황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같은 낙관과는 달리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은 이미 물가, 내수, 수출 등 한국경제 전반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2월 전년대비 3.6%로 뛰었다. 물가상승 압력으로 소비가 위축되면 내수에 대한 악영향은 피할 수 없다. 흑자기조를 유지해 오던 무역수지가 지난해 12월 57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선 결정적인 요인도 고유가였다.

우리는 고유가 충격의 국내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대응할 것을 수차례 주문했다. 특히 유류세를 인하해 가계와 기업 등 각 경제 주체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참여 정부에서는 외면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유류세 인하 요구도 받아들이는 듯하더니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다.

현재의 고유가 행진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멈추지 않는 한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중국발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도사리고 있다. 가계부채 등 국내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새 정부가 물가와 성장의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이같은 불안요인의 전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류세를 비롯해 각종 조세와 준조세 부담을 완화해 소비여력을 확충함으로써 내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제약요인들을 없애고 신(新)성장동력 발굴을 적극 지원해 기업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상황은 고유가 시대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