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대장성/황성기 논설위원

일본의 대장성은 2001년 1월 단행된 ‘중앙성청(省廳)재편’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8세기 초 일본 최초의 법령에 등장하는 1300년 묵은 조직이었다. 원래 대장(大藏·오쿠라)은 조정의 창고를 관할하고 조정의 화폐, 금은, 공물의 출납과 보관 등을 맡는 조정의 큰 곳간이었다. 일본의 근대화가 시작된 메이지 원년(1868년) 정부의 재정운영을 맡는 조직으로 재출발하면서 세금을 거둬 나라살림을 하다가 내각제가 도입된 1885년 이후 세입·세출은 물론 조세, 국채, 조폐에 은행까지 다루는 거대 부처로 성장했다.

돈줄을 거머쥔 대장성은 중앙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부처중의 부처, 관료중의 관료로서 관료사회, 나아가 일본 사회를 지배했다. 예를 들면 도로족(族) 의원은 지역의 토건업자 등과 손잡고 도로 예산의 증액을 건설성에 요구한다. 건설성은 대장성으로부터 예산을 따내고, 대장성은 예산을 주는 대신 퇴직 간부의 낙하산 자리와 정치적 배경을 키우는 이권 거래의 구조였다. 그러나 권력이 쏠리고 비대화하면 시대 흐름을 좇지 못하고 부패하는 법.1980년대 후반 환율 정책의 실패, 금융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대착오적 저금리 정책을 펴다가 거품 경제의 붕괴를 자초했다.

경제 부흥의 견인차였던 대장성이 경제를 망친 원흉으로 지목되고 관·관(官官)접대를 비롯한 비리들이 속속 터지면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96년 행정개혁에 착수한다.2001년 1부22성이던 일본 정부 조직은 1부12성 체제로 슬림화하고 대장성은 재무성과 금융청으로 분리됐다. 예산편성권은 형식상으로는 경제재정자문회의로 넘어갔다. 공교롭게도 대장성 개혁이 있은 지 몇년 뒤 일본은 경제의 암흑시대였던 ‘잃어버린 15년’의 긴 터널에서 벗어났다.

공공부문 개혁을 공약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이 대장성을 없애는 조직개편을 한 것에 감탄했다.”고 했다.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하시모토 총리는 “불퇴전의 결의”라며 정부 조직에 칼을 댔다. 우리 여론조사를 봐도 작은 정부는 국민들의 소망이다. 관료의 보신과 반격을 꼼짝 못하게 할 불퇴전의 결의와 신속한 개혁은 작은 정부를 성공시키는 열쇠일 것이다.

황성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