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논리가 살아 움직여야 한다

이명박 차기정부의 ‘경제 살리기’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어제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부처별 정책조율에 돌입한 대통령직 인수위는 ‘자율’과 ‘규제 혁파’에 방향타를 맞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재계는 친기업으로 선회한 국내 분위기에 힘입어 투자를 대폭 늘리는 등 공격경영을 앞다퉈 부르짖고 있다. 경제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정부 주도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추구했으나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 성장잠재력 위축이라는 후유증만 남겼던 점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변화의 조짐으로 평가된다.

우리 경제는 지난 연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하는 등 선진국 진입을 위한 마(魔)의 문턱을 마침내 넘어섰다.1만달러를 넘어선 지 12년만이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려면 이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통화나 재정 등 정부 주도의 시대는 끝났다. 시장논리가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한다. 민간의 역동성이 우리 경제를 견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자면 정부 개혁뿐 아니라 인수위 참여자와 한나라당 정책관계자의 마인드도 이러한 방향으로 수렴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난 연말 ‘정부 출범 전 휴대전화 요금 인하’와 같은 관치(官治)의 성격이 짙은 발상은 곤란하다.

따라서 인수위는 새 정부의 추진방향과 상충되는 발언이 돌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경제부처 개편과 관련한 상이한 목소리에 대해 세밀한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자칫 정책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모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한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인수위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7% 성장’ 공약을 하루속히 현실화해야 한다는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투자 활성화라는 큰 톱니바퀴가 움직여 성장과 분배가 맞물려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의 1차적인 역할은 시장 엔진의 윤활유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