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 자율화 원칙 재확인한 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의 자율성 확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인수위는 대학입시는 대학에, 초·중등 교육은 각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입시 관리는 대학과 전문대 협의체에 각각 맡기고 학생 선발은 대학별로 정한 기준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율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 지정은 교육지자체 재량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해 온 우리로서는 이같은 교육정책 방향 설정을 환영한다.

아울러 우리는 교육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육 개혁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다시금 실감한다. 교육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된 수능 등급제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3월 여론 수렴 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에 인수위는 2월 초까지 결론을 내려 발표하도록 촉구했다. 수능 등급제가 처음 시행된 이번 대학입시에서 극심한 혼란상이 벌어진 사실을 감안하면 교육부의 현실인식은 여전히 안이한 것 아닌가 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등급제 문제는, 인수위 방침처럼 조기에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학생·학부모·교사의 불안감을 서둘러 해소해 줘야 한다.

교육정책을 일거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장·단기 과제는 구분되는 법이다. 정책 시행의 완급을 잘 가려서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인수위는 어제 교육부 추진계획이 부실하다고 대놓고 비판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초석을 놓게끔 교육부는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