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외곽순환로 늑장 개통이 남긴 부담

서울외곽순환로 일산∼퇴계원 북쪽 구간이 지난 28일 개통됐다.20년만에 전구간이 뚫려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 절감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개통구간 통행료가 너무 비싸 고양·포천·의정부 등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한다. 이번에 개통된 구간 36.3㎞는, 퇴계원에서 서울 남쪽을 돌아 일산에 이르는 구간(93.3㎞)의 3분의1 거리인데, 통행료는 4300원으로 동일하게 정해졌기 때문이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

건설교통부 해명에 따르면 새 구간 건설에는 국비 5200억원에다 민자 1조 6000억원이 투입돼 통행료가 높게 책정됐다. 전액 국비로 건설한 서울 남쪽 구간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얘기다. 더구나 환경·종교 단체들이 사패산 관통을 반대해 2년동안 공사를 못하는 바람에 4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든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결국 민자 유치와 늑장 개통의 부담을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긴 꼴 아닌가. 건교부는 환경파괴 논란이 심했던 4년 전에는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이 5800억원이라며 16배나 부풀린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형 국책사업이 개발론과 환경론의 대립으로 지연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더 문제다. 지도에 노선부터 그려놓고 밀어붙이는 탁상행정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 북쪽 구간 통행료는 주행거리를 고려해서 재책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