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기업·친시장에도 룰은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예상대로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지난 28일 재계와의 만남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취임 후 민관합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 투자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이 있으면 직접 연락해도 좋다고 했다. 기업들은 이에 고무돼 당초 계획보다 투자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화답했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 당선자의 공약은 일단 쾌조의 스타트를 끊은 것으로 평가된다.

어제 사공일 대통령직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설명하면서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아온 잘못된 관행이나 규제, 반기업 정서 등을 해소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부동산정책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하되 시장 불안요인에는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풀고 묶는 것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노동계에만 준법을 요구했지, 재계에 대해서는 ‘룰 준수’를 당부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참여정부가 부추겼다는 반기업 정서도 따지고 보면 대기업들의 자업자득이다. 조금만 규제를 완화해도 오너 일가의 주머니를 부풀리는 데 악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재계의 꼬인 심사를 풀어주는 것 못지않게 시장 규범과 경쟁 룰을 준수할 것도 요구해야 한다.‘국민정서법’으로 기업 활동을 재단해서도 안 되지만 기업이 무소불위의 존재로 방목되어서도 안 된다. 법과 원칙은 경제 주체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편법·탈법과 특사 요구를 반복해온 재계는 스스로 앞장서 자정결의를 다져야 한다. 그리고 그 결의는 더 이상 통과의례여선 안 된다. 재계는 지금 그 시험대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