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정 분리 원칙의 대의는 지켜져야

대선이 끝나자 한나라당이 당권·대권 분리 논란으로 들썩거리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 측 일각에서 제기한 당정 일체론이 평지풍파를 일으키자 어제 이 당선자가 강재섭 대표와 수습 회동을 가졌다. 경제 살리기 등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신여권내에서 이런 소모적 논란이 오래 내연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당정 분리 원칙의 큰 틀은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이나,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후진적 행태를 지양하겠다는 대의는 살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이 당 대표를 겸하거나 당 공천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당헌·당규에 못박지 않았던가. 애당초 집권을 겨냥해 만들어놓은 원칙을 몇가지 문제가 예상된다고 해서 해보지도 않고 허문다면 이만저만한 자가당착이 아닐 것이다. 물론 당정이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일리는 있다. 대통령이 국정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당·정·청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참여정부의 허울만 그럴싸했던 당정 분리도 반면교사다. 청와대와 여당이 물과 기름처럼 겉돌다 결정적 순간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국정난맥상을 답습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정부의 시녀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당정 분리의 대의까지 훼손할 이유는 없다. 당·정·청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선 고위급 협의체 가동이나 청와대의 정무기능 보완 등 다른 대안도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