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 경제전쟁 예고하는 발리 로드맵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그제 폐막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는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2012년 끝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변화협약의 틀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2009년까지 선진국과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해온 미국, 개발도상국을 온실가스 감축 협상 테이블에 모이도록 한 것이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선진국중 38개국에만 부과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발리 로드맵’에 따라 모든 선진국과 개도국에도 적용하는 길을 열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온난화에 맞서 비록 초보적이지만 지구촌 규모의 대처방안이 제시됐다.

내년부터는 각국이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방법을 연구하고 결정해 2년 뒤 총회에 내놓는다. 로드맵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전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능력 범위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폐막일을 하루 늦춰가면서까지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이 격론을 벌였듯 향후 일정이 그리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은 발리 로드맵이 채택된 직후 백악관을 통해 “주요 개도국이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세계 온실가스의 5분의1 이상을 배출하는 최대 배출국으로 자율 감축을 주장해온 미국의 참여가 없다면 로드맵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미국의 교토의정서 불참을 이유로 감축 의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중국, 인도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대세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울었다. 배출국 순위 10위인 우리도 개도국 지위에 안주하지 말고 환경 경제전쟁의 시대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