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용 끼워넣기 예산심의 지나치다

새해 예산 계수조정이 이뤄지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 앞은 요즘 북새통이라고 한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따내려는 정부 기관 관계자와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추가하려는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진을 치고 있다. 매년 보는 광경이지만 올해는 더욱 심각하다. 대선을 앞두고 심의 자체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용 예산 따기에 정치인들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펴낸 예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예결위 소속 의원 등이 260건에 걸쳐 2조원이 넘는 민원성 예산을 끼워넣으려 하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도 1조원 이상의 선심성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이익단체가 사업예산 삭감반대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규모도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혼자서 40여건 4000억원의 예산을 늘려달라고 로비를 벌이고 있다.



여야는 당초 23일까지 새해 예산을 처리키로 했으나 시한이 너무 촉박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그렇더라도 계수조정 작업이 한달 이상 계속되던 예년에 비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총 257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 심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결위원들이 밤을 새워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려내도 시원찮을 판에 지역구용 예산 따기에 힘을 쏟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감시에 나서 보지만 정보와 접근성 부족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제어하는 데 힘이 달린다. 국회의원 눈치를 보는 정부 역시 선심성 예산 억제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각 당의 지도부가 각성하는 게 중요하다. 새해 예산이 누더기가 되면 대선을 앞둔 정당이 통째로 욕을 먹는다. 선심성 예산을 늘리려는 의원들을 골라내 지도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공천 불이익이라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