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환위기 10년, 성장동력을 찾아라

10년 전 오늘은 우리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사실을 공식 발표한 날이다. 경제주권이 IMF로 넘어간 것이다. 그로부터 10년, 우리는 외형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국란을 초래한 직접적 요인인 외환보유고는 13배나 많은 2600억달러로 세계 5위권으로 우뚝 섰고, 수출은 3700억달러를 웃돌고 있다. 외환위기의 주범인 대기업의 부채는 100% 이하로 떨어져 과다한 내부유보액이 오히려 문제가 될 정도로 재무건전성은 세계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지수 2000시대를 구가하고 있다.1인당 국민소득도 마(魔)의 2만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30대 대기업 중 17개 대기업이 줄줄이 무너졌고, 금융기관의 43.6%가 간판을 내리거나 바뀌었다. 평생직장의 신화가 무너진 것이다. 제조업체의 매출성장률은 반토막나고, 제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일자리 부족이 만성화됐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양산과 더불어 양극화의 그늘이 사회 곳곳에 짙게 드리웠다.‘고용없는 성장’‘성장잠재력 위축’이 한국 경제의 고질병으로 뿌리내리게 됐다면 ‘이태백’‘사오정’‘오륙도’는 고용불안을 상징하는 풍속도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공공·금융·기업·노동 등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개혁 피로증과 개혁 주체의 도덕성 상실, 기득권층의 반발 등으로 미완에 그치고 말았다.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부문의 비효율성은 여전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전투적인 노사관계는 아직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중단된 개혁의 불씨를 다시 지펴야 한다. 특히 날로 위축되는 잠재성장력을 외환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기업의 투자부터 활성화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경제대통령’이 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