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미분양 주택 대책 세워라

미분양주택 물량이 급증하면서 중소건설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9만 8235가구로 지난 연말에 비해 33.2%나 늘었다.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되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말의 10만 2701가구를 넘어서는 것도 시간문제다. 미분양주택 증가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초래해 이달 들어서만 보름 동안 26개 건설업체가 쓰러졌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출규제, 전매제한, 부동산 세제 강화라는 초강력 투기억제책 외에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업체들이 밀어내기식 분양물량을 쏟아낸 게 주된 요인으로 분석한다.

정부는 올 들어 150억원 미만 공사의 대형 건설업체 수주 제한, 일부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지방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엔 역부족이다. 수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는 그대로 둔 채 몇 개의 수도꼭지를 틀어줘봐야 돈 가뭄이 해소될 리 만무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국 단위로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전매제한 등 일부 투기억제책과 대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전체 미분양주택의 90.7%가 지방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라는 얘기다.

지금까지 부동산경기가 과열과 급냉이라는 극에서 극으로 치닫는 진폭을 거듭한 이유는 뒷북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 부동산 광풍이 몰아친 다음에야 투기억제책을 쏟아내고 부동산시장이 빈사상태에 빠져야 회생책을 내놓는 악순환을 반복했던 것이다. 더 이상 냉탕·온탕식 정책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선제 대응을 통해 시장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임기 말 대선정국이라고 해서 정부가 손 놓는다면 차기정부에서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