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출금리 8% 돌파 서민 시름 깊어진다

은행권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연 8%선을 넘어섰다고 한다. 대출금리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이 가파르게 오른 탓이다. 은행들이 감독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형 키우기 경쟁과, 펀드 및 증시로의 예금 이탈로 자금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CD와 은행채 발행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말 현재 은행권의 대출 총액 360조 4000억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61%인 219조 9000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변동금리다. 금리변동에 그만큼 취약한 셈이다.

대출금리 인상은 곧바로 서민 가계의 주름으로 귀결된다.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지난 1년간 약 110만원,3년 전에 비해서는 최고 232만원의 대출 이자부담이 늘었다. 여기에 고유가와 국제 원자재값 상승 여파로 물가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내년엔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 들어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모처럼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소비심리마저 위축되면 우리 경제는 뒷걸음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은행권의 따라하기식 여신운용과 몸집 불리기 경쟁이 초래하는 금리 상승세를 제어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담보대출-중소기업 대출로 이어져온 은행권의 대출 쏠림현상을 상품운용 다양화로 유도하라는 얘기다. 대출 수요자도 빚 내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하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