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포외고 사태 학생에게 책임 떠넘기나

경기도교육청이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 유출문제를 본 3개 외고 합격자 54명 모두를 불합격 처리하고 이 숫자만큼 추가 선발키로 했다. 억울한 탈락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부정연루 의혹 합격자만큼 추가로 모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다, 여론이 악화하자 전원 불합격 처리라는 강경대응으로 선회한 것 같다. 교육청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긴 대책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특정 교사와 학원간에 이뤄진 범죄행위에 학생들의 공동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생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접하게 된 문제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다면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가 불합격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문제 유출과 합격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방법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54명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어제 정책협의회를 열고 외고 등 입시자율화 학교와 특목고 전문학원 등을 대상으로 입시 실태 전반에 걸쳐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이들의 검은 유착관계를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차기정부로 넘긴 특목고 종합대책을 앞당겨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정책은 정권의 종속변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