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총리 합의 재원조달 대책 세워야

서울에서 사흘간 열린 남북 총리회담이 다양한 합의를 이끌어낸 뒤 어제 끝났다. 이번 총리회담 합의 내용은 ‘10·4’ 남북 정상선언을 구체화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는 결과라고 본다. 하지만 이전 남북합의가 그렇듯이 실천이 관건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 통행 확대 등에 군사문제가 걸려 있고,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를 풀어나가야 한다.

남북은 총리회담을 통해 다음달 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개성공단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개성공단 사업에 불편을 줬던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문제에 숨통을 틔운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앞으로 해주특구 개발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설정 로드맵을 마련한 것도 이번 총리회담의 성과다.

하지만 3통과 서해 평화수역을 둘러싼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려면 군사분야에서 견해차를 좁혀야 한다. 경의선 화물열차 개통과 개성공단 상시통행 등은 북측 군부가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해줘야 가능하다.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 역시 북측이 NLL을 인정해야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재원 조달이다. 남북정상회담 직후에도 비용문제로 큰 논란을 빚었다. 남북경협에 10조원에서 최대 100조원이 든다는 예상치가 중구난방으로 쏟아졌다. 이번에도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공사를 내년에 착공하기로 하는 등 남측에 재정부담을 주는 사업들이 합의되었다. 정부 당국자는 현지조사를 해야 구체적인 재원 소요액을 알 수 있다고 했지만 추정치도 없이 지원 약속을 남발해선 안 된다. 올 대선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남북합의가 이행되도록 재원조달 계획을 정교하게 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