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유가 고통 꼼수로 가리려 하나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가 장중 한때 배럴당 98달러를 웃도는 등 100달러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엔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구조적인 수급불균형과 중동정세 불안, 달러화 약세, 투기자본의 사재기 등이 겹친 탓이다.1차,2차 오일쇼크가 산유국의 감산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번엔 국제적인 정세까지 복합적으로 얽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고유가 추세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우리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날로 가중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려면 유가의 60%를 차지하는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를 핑계로 책임 떠넘기기와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는 정부가 관장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합의’를 요구하는가 하면, 재정경제부가 이미 내놓은 ‘등유값 인하’를 기획예산처가 서민들을 위한 대책인양 포장만 바꿔 발표했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러면서 정작 서민대책의 핵심인 LPG의 특별소비세(ℓ당 40원) 폐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정부가 연간 20조원을 웃도는 유류세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씀씀이는 커지는데 안정된 세원인 유류세를 줄일 경우 재원 염출이 쉽지 않다는 정부의 항변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지난 5년간 마구잡이로 공무원 숫자를 늘려 연간 1조원 이상 세금을 축냈다. 국감을 통해 혈세 낭비도 숱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효율적인 정부론’으로 둘러댔다. 정부는 언제까지 정치권 핑계를 대고 재탕대책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