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의 날,소방산업 진흥부터/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ㆍ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

9일은 45주년 ‘소방의 날’이다. 군인에게는 국군의 날, 경찰에게는 경찰의 날(10월21일), 교정직 공무원에게는 교정의 날(10월28일)이 모두 법정기념일이지만,11월9일 소방의 날은 법정기념일이 아니다.

소방의 날은 ‘임산부의 날’ ‘자원봉사자의 날’ 등과 마찬가지로 개별 법에 근거한 기념일일 뿐이다.

금년 6월1일은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이 개청한 지 3년이 되는 날이었다. 매년 되풀이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국 진입의 초석이 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소방방재청은 선진형 재난관리의 기반체제를 구축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소방방재청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한국실현(Safe Korea)’의 비전 하에 현장중심의 재난관리기능을 강화하였고 안전관리헌장 제정 등 참여안전문화의 토대를 구축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제는 잊었겠지만 지난 5월17일 서울 동대문구 원묵초등학교 교정에서 소방안전교육 도중 발생한 굴절사다리차 추락사고는 너무나 어이없고 원시적인 사고였기에 많은 소방 관계자들이 할 말을 잊었었다.

어떻게 소방안전교육을 하는 굴절사다리차가 파손될 수 있으며, 점검과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10년 가까이 된 노후 소방차량을 소방안전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질문의 핵심에는 사회안전의 기틀을 이루는 핵심인 소방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예산이 너무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데 있다. 전국에 있는 소방차 총 7148대 중 사용 연한이 지난 노후차량이 무려 2413대로 34%에 이르고 있으나, 소방차량 교체를 위한 소방예산 투자는 극히 미미하다.

시·도별 총예산 중 소방예산은 3.3%에 불과하며, 그러한 소방예산마저 약 84%가 인건비 및 경상비다.

또한 소방차량을 포함한 소방장비 제조업체는 매우 영세해 소방제조업체 400여개 중 자본금 10억원 이하 업체가 84%에 달하고 존속기간 10년 이내의 업체가 86%라고 한다. 결국 대부분의 소방장비 제조업체가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 실정에 처해 있어, 제조업체의 정밀점검 및 사후관리는 사실상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내 소방산업 제조업의 기술수준은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70∼80% 수준에 불과하여 경쟁력이 취약하다. 중국과 비교해서도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소방산업은 한 마디로 샌드위치 신세라고 한다. 결국 소방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줄고, 이에 따라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소방제품의 품질하락, 업체도산, 사회안전성 위협 등이 악순환됨으로써 국민의 안전주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면 사회안전의 초석을 다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바로 소방산업의 진흥 및 소방안전에 대한 투자를 ‘금전적 가치로는 평가할 수 없는 막대한 생산성을 낳는 사회적 투자’로 인정하는 의식의 전환이 그것이다. 소방산업의 육성과 진흥없이는 소방차 등 소방제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소방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식 전환이 없는 한 우리의 옆에는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45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지만 제 2의 ‘ 굴절사다리차 추락사고’가 하시라도 일어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감히 경고한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ㆍ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