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 곳간 헐어 펑펑 쓰는 공직사회

정부 각 기관과 산하 공기업들의 방만운영, 예산낭비 실태가 연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예년에도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런 사례들이 터져 나오곤 했지만 올해는 유독 심하다는 인상을 준다. 참여정부가 택한 정부 운영 및 공기업 정책의 문제점이 쌓여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 일회성 대증요법으로는 잘못을 근본부터 바로잡기 힘들다. 구조적인 해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다.

기획예산처가 밝힌 정부기관의 방만한 예산운영 사례를 보면 어안이 벙벙해진다. 단 한번도 운행하지 않은 버스회사에 재정지원금을 꼬박꼬박 지급해온 기관이 있는가 하면, 산불 비상근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초과수당을 지급했다가 적발된 지자체가 있었다. 이용자가 없는 육교를 세워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지금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600만원을 넘어섰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공직자들이 혈세를 남의 돈처럼 쓰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현 정부 들어 공기업 부채는 100조원 이상 늘었다. 허리띠를 꽁꽁 졸라매도 시원찮을 판에 연봉잔치를 벌이면서 직원 혜택을 늘리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4년간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평균 연봉 증가율이 44.5%에 달했다고 한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에서도 성과급을 받아 연봉이 3배나 오른 기관장이 있다.

참여정부는 뒤늦게 인터넷에 공기업 방만경영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작은 정부를 외면하고, 혁신이라고 이름만 붙이면 높은 성과급을 주는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공공부문 방만 경영은 개선되지 않는다. 특히 민영화를 배제한 공기업 개혁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공기업이 민영화되면서 성공을 거둔 국내외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가 못한다면 차기 정부에서 획기적인 공공부문 개혁안이 실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