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 갈등 국회가 나서 풀어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교육부는 2009년 1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리는 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교육부안을 지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지만 로스쿨을 준비 중인 대학들은 총정원 3200명 이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로스쿨 신청 보이콧으로 맞설 태세다. 참여연대는 정부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며 3400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유연한 자세로 돌아서지 않는 한 로스쿨 정원 갈등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 같다.

우리는 이미 1500명으로는 로스쿨 설립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사법 서비스의 확대는 고사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양한 교과과정의 개설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합신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로스쿨 총정원을 늘리겠다고 나선 것은 정부의 고집이 부른 바람직하지 않은 역풍이라고 본다. 사법선진화와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총정원을 결정했다기보다 정권 차원의 ‘속셈’이 감춰진 듯이 비친 탓이다. 로스쿨 인가대학을 미리 정해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이러한 불신과 무관치 않다.

정부가 총정원 1500명을 고집한다면 국회가 나서서라도 정원을 더 늘려야 한다. 법 개정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부담스럽도록 3당이 합심해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정원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 4년여 동안 온갖 핑계를 동원해 공무원의 숫자와 조직을 늘려온 정부가 로스쿨 정원에는 이렇게 인색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 기득권세력을 제외한 모두가 반대하는데 정부안이 어찌 ‘법조계와 학계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인가. 정치권 개입에 앞서 정부 스스로 매듭을 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