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이 남긴 것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가 어제 ‘김대중(DJ) 납치사건’ 등 7대 의혹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일부 연루자들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정도 진실규명을 한 것을 평가한다. 하지만 DJ 납치사건의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정하지 못하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 진실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국정원은 올바른 역사를 쓴다는 심정으로 스스로 과거 규명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진실위는 1973년 8월 발생한 DJ 납치사건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거나 최소한 묵시적인 승인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측은 “진실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의 범행지시, 살해목적을 인정할만 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그 결론에서 우유부단한 입장을 보인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는 진실위가 확실한 증언과 증거를 찾는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했다고 본다. 진실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관련자들도 적절한 방법을 통해 진상을 털어놓고 참회하기를 바란다.

진실위는 동백림 사건 등 과거 정보기관이 실체를 과장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건을 열거했다. 정보기관의 선거 간여, 통제·사찰 실태를 파헤친 것도 의미를 갖는다. 국정원이 과거를 털고 새 모습을 갖추는 과정에서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KAL기 폭파사건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은 이제 끝내야 한다. 수사상 오류가 있었고, 정치적 이용 의도가 드러났으나 북한공작원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란 본질은 이번에 다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