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침 사과’ 포기 대통령이 할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일부 보수 진영에서 요구하는 북측의 남침 사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법적으로 사과 받을 대상이 아니며, 화해·협력을 하자는 데 상대방의 사과를 요구하기 힘들다는 두가지를 들어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전쟁을 종식할 때 사과와 배상은 패전국에 부과되는 것으로 북한은 법적으로 패전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흠잡기 어렵다. 북한이 6·25전쟁에 패전한 것도 아니며 지금의 남북 상황은 북한과 유엔군의 휴전협정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침에 의해 시작된 전쟁으로 외세를 불러들이고 민족끼리 살육을 저지르게 한 역사적 책임은 논리만을 앞세울 일이 아니다.

또 “사과를 받기 어렵다고 해서,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정전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자는 것은 현실이 아니다.”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이런 말은 북측이 사과할 리 없다는 가정을 깔고 있는 인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나아가 평화가 목전에 있는데 사과쯤 포기할 수 있다는 소리로도 들린다.

평화체제로의 여정이 시작된 만큼 민족의 불행을 부른 남침이 잘못이었다는 말을 듣고픈 정서가 국민 일반에게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남침 사과로 평화체제 이행을 지체시키려는 극단적 요구도 문제지만 사과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지레 선을 그어서도 안 된다. 대통령이 말했듯 “도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더 나아가지 말았어야 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