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산 분리 완화 시기상조다

참여정부의 핵심 재벌정책인 금·산 분리정책이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한나라당과 범여권이 뚜렷한 경계선을 긋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론스타의 사례를 들며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금·산 분리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금융강국을 지향하려면 사전적 규제인 금·산 분리정책을 완화해 대기업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가칭) 문국현 후보는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초래한다며 규제완화에 반대다.

이 후보가 성장 측면에서 금·산 분리정책에 접근한다면 정·문 후보는 부작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기업의 투자를 발목 잡는 각종 규제는 더욱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우리경제의 당면과제로 대두한 성장잠재력 위축을 극복하려면 기업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야만 일자리가 생기고 양극화의 덫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 분리정책을 기업 투자의 애로 요인으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다. 대기업들이 지금 돈을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은행 소유를 금지했기 때문이 아니다. 돈벌이 될 만한 사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법으로 규제하든 규제하지 않든 산업자본의 금융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인 대세다. 금·산 분리가 완화됐을 때 생기는 독과점 심화의 피해를 우려한 까닭이다. 우리의 대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경영 투명화에 적잖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도 미흡하다는 게 지배구조 분석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재벌 총수의 독단적 의사결정과 전횡이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상황에서 금·산 분리완화는 시기상조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