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국감을 대선 정쟁으로 마감할 텐가

국정감사가 우려했던 대로 대선정쟁의 무대가 됐다. 상임위원회마다 한나라당 이명박·대통합신당 정동영 두 후보 흠집내기, 의혹 부풀리기 공방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여야는 피감기관 공무원들을 불러놓고, 상대 대선후보 비난 경쟁을 벌이는 한심한 풍경을 언제까지 연출할 것인지,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저급한 공방과 말장난에 아연할 따름이다.

국정감사는 행정부 견제가 목적이다. 국회가 국정전반에 걸쳐 예산낭비 요인을 규명하고, 정부정책의 문제점이나 잘못을 가리는 자리다. 참여정부 들어 마지막인 이번 국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장이 상대당 후보 흠집내기, 저질 정치쇼 무대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감사장에서 정 후보 부친의 친일행적 여부가 왜 거론되는가. 이 후보가 도산 안창호선생을 안창호씨라고 부른 것을 왜 교육부 감사장에서 비난하고 나서나. 산적한 현안과 정책 감사는 뒷전이고 오로지 연말 대선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국감 현장에서 이같은 직무유기, 꼴불견 행태가 벌어지는데도 무심한 여야 지도부와 대선 후보들 역시 한심하긴 마찬가지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상대후보 흠집내기, 의혹 부풀리기에 전방위적으로 역량을 모으는 분위기라니, 제대로 된 국감은 포기했다는 말인가. 대선후보 검증은 국회에 맡겨진 사명이자 책무라는 말로 국감 태만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나 의혹 부풀리기의 총대를 메는 의원들은 그것이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거나 향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국감 정상화에 여야 모두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