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류세 이제는 내려야 한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올해 안에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어제 장중 사상 처음으로 88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수입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 가격도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새로운 고유가 대비전략을 수립하는 등 비상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성 제고 노력을 배가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단기적으로는 기름값의 58%나 되는 유류세를 인하해 고유가로 인한 기업들과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닥칠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

휘발유는 이제 생필품이나 다름없다. 기름값 상승에 따른 서민 가계의 부담증가와 유류제품을 필두로 한 물가 상승은 경제 전반에 걸쳐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킨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생필품에 세금폭탄을 물리는 것은 가계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여러차례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권유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세금은 한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 힘들다.”“유류세를 낮춰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는 없다.”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다. 그러면서 고유가로 인해 참여정부가 지난 5년간 거둬들인 기름 관련 세금은 104조원에 이른다.

유류세 인하 시기를 늦출수록 국가경제에 미치는 충격만 더 커질 뿐이다. 기업과 소비자들의 고통을 국제유가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정확히 말하면 외환위기 이후 왜곡된 유류세 구조를 바로잡으라는 것이다. 정유 업계도 홍보·판촉에만 열 올리지 말고 휘발유 가격 거품빼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