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위보고에 놀아난 예산처 공기업 평가

정부 산하 공기업들은 기획예산처가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목을 맨다. 평가결과는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CEO 등 임원들의 임기 보전 및 연장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공기업들은 보다 나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평가항목별 전문인력을 양성할 정도다.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보고도 서슴지 않는다. 비정규직에게 지급된 급여를 고의적으로 빼고 경영혁신을 달성한 것처럼 보고해 산업진흥유형 평가에서 1위를 했다가 들통이 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정보사회진흥원은 들통이 나자 실무자의 실수로 치부하며 1등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그대로 지급하겠다는 배짱이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후안무치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허술한 공기업 평가시스템이 이러한 도덕적 무감각을 키웠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주초 기획예산처와 감사원이 앞다퉈 공기업 감사시스템 개선책을 내놓았듯이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영역 다툼을 하는 사이 공기업은 독점의 보호막 아래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허위보고 관련자는 말할 것도 없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기획예산처 관계자도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엄포성 공기업 관리지침만 남발할 게 아니라 공기업의 ‘끼리끼리식’ 제한경쟁을 타파해야 한다고 본다. 공기업에도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민영화를 포함한 개혁 청사진을 다시 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