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의 거인국’ 선언한 후진타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개혁·개방으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룩하자.”며 자신의 집권 2기 비전을 밝혔다. 제17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7대) 개막식에서 세계의 지도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와 협력과 갈등의 이중주를 협연해 온 중국의 재부상을 주의깊게 지켜볼 시점이다.

이번 17대에선 후 주석의 뒤를 이을 차세대 지도자가 가시화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중국내 권력 다툼이 우리의 주 관심사일 순 없다. 그보다는 종합국력의 극대화로 압축되는 중국의 지향점과 그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복수정당제와 자유선거 도입 등 정치개혁 차원에선 중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개혁·개방 30년만에 어느 면에선 한국이 외려 배워야 할 위치에 올랐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후 주석은 이번에 과거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허셰(和諧) 사회’와 지속가능한 성장이 핵심인 ‘과학적 발전관’을 강조했다. 개혁·개방 초기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는 ‘샤오캉(小康·의식주가 넉넉한 수준)사회’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의 이런 자신감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용어의 접두어가 무색할 정도로 대대적인 관료주의 타파로 구현되고 있다. 공공부문을 늘려 민간을 위축시키는 규제만 양산하는 등 세계표준과 거꾸로 가고 있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일이다. 북한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된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북한 지도부는 북한체제의 생존, 그리고 ‘10·4 선언’에 따른 남북경협의 제도화를 위해선 개혁·개방 이외에 대안이 없음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