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철밥통 깨기 이제 시작이다

서울시가 무능·불량 공무원을 걸러내기 위해 실시한 ‘현장시정추진단’의 운영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 102명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주었다.6개월간 시행 결과 24명은 직무배제,20명은 재교육,58명은 업무복귀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절반 이상이 회생해서 현업으로 돌아갔다. 당초 서울시 공무원 1만명 가운데 ‘3% 퇴출제’를 내걸고 의욕적으로 출발한 데 비하면 그리 흡족한 결과는 아니다.

퇴출이나 마찬가지인 직무배제자 24명을 살펴 보면 공무원 한 사람을 내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하게 한다. 이들 중 10명은 퇴출대상이 되자마자 자진 퇴직했다. 올해 정년퇴직자 7명은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아예 교육에서 빠졌다. 직위해제자 4명이 있으나, 이들 역시 마지막 재교육 기회가 한 번 더 있어 퇴출이 확정된 게 아니다. 결국 해임자 3명만 서울시가 강제로 퇴출시킨 성과일 뿐이다. 이렇듯 한 번 잘못된 공무원을 솎아 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서울시 퇴출제는 긴장하고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었고,‘한 번 공무원이면 영원한 공무원’이란 철밥통 의식을 깨는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은 이제 겨우 공직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마침 서울시는 퇴출제를 매년 정기인사에 맞춰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니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 그러나 퇴출의 강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 신분보장에 묶여 퇴출 대상자에게 회생 기회를 과도하게 주는 것은 아닌지 짚어 봐야 한다. 어렵게 시작한 제도인 만큼 공직사회 전반으로 쇄신바람이 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