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4선언 국민공감대 넓히는 노력을

남북 정상이 합의한 10·4 선언을 놓고 우리 사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면 찬반 의견이 나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귀환 보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강조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해서는 각 진영의 생각이 확연히 다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의도라고 경계심을 나타낸다. 정부와 진보 진영은 군사문제를 경제적 공동이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여긴다. 서해평화지대를 실천으로 옮기려면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해주 직항로 허용의 세부사항을 남북이 재논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NLL 재설정을 북측에서 제기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수측 우려를 이해한다. 하지만 민간 선박이 드나들고, 남북이 함께 고기를 잡는다고 NLL이 폐기되거나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평화지대에 포함된 해주 특구 개발은 이곳에 밀집한 북한 군사력의 재배치를 기대할 수 있다. 군사 대치와 충돌의 상징인 서해의 긴장완화와 해주 항만 조성은 개성공단을 뛰어넘는 남북 윈윈의 표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핵화에 대해서도 “성과가 없다.”고 깎아내리지만 9·19성명과 2·13합의를 지키겠다는 약속 이상의 것을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받아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북핵 폐기 로드맵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두 정상이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의 공존도 없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다. 경제협력 분야의 다양한 합의에 대해서도 보수측은 전가의 보도인 퍼주기론으로 비판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어느 정부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10·4선언을 보는 시각차는 존재한다. 정부는 국회 동의는 물론 선언의 실천을 위해 국민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소중한 남북 합의가 당리당략이나 이념 때문에 삐걱대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