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평화 새 장 연 ‘10·4선언’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2007 정상회담’이 어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면서 끝났다. 두 정상이 평양에서 2박3일 동안 다진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의 의지가 8개항의 선언으로 농축된 것이다. 특히 현 정전체제 대신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

우리는 이번 ‘10·4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의미있는 주춧돌이 놓여졌다고 평가한다. 이번 합의가 범세계적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유독 꽁꽁 언 땅으로 남아있던 한반도의 해빙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란 얘기다. 무엇보다 한국전 정전협정과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협력키로 한 합의가 그런 희망을 가능케 한다. 마침 6자회담에서 북핵 시설 불능화에 합의함으로써 관련국간 평화체제 논의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이번 선언이 그런 논의가 결실을 맺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해주와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평화수역 설정을 추진하기로 한 대목도 눈여겨볼 만하다. 물론 이에 대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진 않다. 그러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반대급부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남북이 평화적으로 서해 어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의 대안은 된다고 본다.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관계는 언제든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을 것이다. 이번 ‘10·4 선언’의 궁극적 성공 여부는 실천 과정에서 검증될 것이라는 뜻이다.11월중 열릴 총리회담이나 국방장관회담 등이 일차 시험대가 될 것이다. 보기에 따라 이번 회담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보는 시각도 없진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런 시각까지도 겸허히 수용해 정상들이 그린 평화의 밑그림을 토대로 효과적 실천 로드맵을 완성해 나가기를 당부한다. 이번 선언이 앞으로 정상회담의 정례화나 분야별 후속회담을 통해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