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경협 가속화 기대 크다

10·4선언은 남북 경제협력 부문에서 그간의 3대 경협을 뛰어넘는 여러가지 구체적 합의를 이뤄냈다. 특히 우리측이 제안하고 북측이 수용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경협과 평화를 아우르는 합의로 평가할 수 있다.NLL 재설정 등 추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실현에 이르면 충돌이 많았던 서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는 평화 정착의 길을 또 하나 열게 된다. 해주 경제특구를 개발한다거나 개성과 남측을 잇는 산업 연계 지역으로 해주항을 활용하겠다는 합의도 군사력이 밀집한 이 지역을 평화·번영 지대로 전환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다만 공동어로수역 지정은 이 지역 어민들의 어장 문제와 직결된 것이므로 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서해 남포와 동해 안변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는 합의는 ‘유무상통’의 경협 정신에 딱 들어맞는 남북 상생의 사업이다. 선박 수주량이 폭주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남측과, 자본과 기술, 고용이 필요한 북측이 상호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의 발전을 가로막는 통행과 통관, 통신 등 ‘3통’문제와 관련해 두 정상이 제도를 정비키로 한 것은 경협 촉진을 위해 환영할 일이다. 그래야만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도 의미가 있다. 서울∼백두산 직항로가 개설되면 중국을 경유하던 관광객을 흡수함으로써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다.

이번 경협 합의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일구는 시험대이다. 돈도 많이 들고, 양보도 많이 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한반도 공존과 번영으로 가는 피할 수 없는 상생의 선택이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