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평화체제 남북이 주도할 계기 마련/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7년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하고 막을 내렸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일부의 회의론과 연기론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낮은 수준에서 원론적인 합의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합의들이 이루어졌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한반도 정세 변화를 남북이 주도하겠다는 남북정상의 의지가 담겨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통큰 결단’도 여러 대목 눈에 띈다. 북·미관계의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도 함께 풀어가겠다는 김 위원장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적어도 ‘통미봉남’(通美封南)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10·4 공동선언’이 함축하고 있는 정신은 남북간 적대관계의 청산과 평화정착, 남북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번영,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남북의 주도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10·4 공동선언’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전해온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는 이제 단순히 교류협력의 단계를 넘어, 군사적 대결관계를 해소하고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하는 ‘협력적 공존공영의 시대’를 열어갈 계기를 마련했다. 당국간 회담의 수준을 장관급회담에서 총리급회담으로 격상키로 합의한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남북관계는 한단계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사안보분야에서 남북간의 협력과 협상도 본격화될 것이다. 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고 규정하면서, 군사적 적대관계의 종식과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남쪽이 주장해온 해주와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북한이 쉽게 받아들인 것은 의외다. 북한의 군사요충지인 해주지역의 무장해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북방한계선(NLL)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북한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장관회담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군사안보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도 가능하게 되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눈에 띄는 대목은 종전선언을 위해 한반도에서 관련 당사국 정상들의 모임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이를 남북이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 양자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남한의 당사자 참여를 사실상 꺼려 왔던 점에 비춰볼 때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아쉬운 점도 있다.‘평화선언’의 형식으로 한반도평화와 군사안보문제에 대해 별도의 합의문을 발표해, 국제사회에 남북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남북이 군사력을 줄이는 군축 협상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담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분단과 한국전쟁 정전 이래 반세기만에 가장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한반도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주도할 수 있는 우리 사회내의 변화가 절실하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