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주자 건강까지 엿본 건보직원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올 들어 대선 주자들의 건강보험 기록을 집중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대선주자들의 건강보험 정보가 얼마나 조회됐는지를 파악하려고 건보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건보공단이 파악한 것만 200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이명박 후보 60여건을 비롯해 주요 대선주자의 건강보험 개인정보 130여건이 열람됐다. 이중에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정상적으로 열람한 것도 있으나 상당 부분이 직원의 호기심 등 업무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보호의 무법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에 직원 24명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멋대로 열어보거나 밖으로 빼돌려 징계를 받았는데도 그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협박하거나, 추심 업체에 정보를 넘기는 등 유출 목적도 상식을 넘는다. 적발되지 않거나 적발됐더라도 징계 받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건보공단의 크고 작은 범법행위는 더 많을 것이다.

건보공단은 전국민의 상세한 진료 기록은 물론 보험료 부과를 위한 가입자 소득과 재산자료를 갖고 있다. 개인 정보의 보고인 만큼 그 관리에서도 엄격한 기준과 자세가 요구되지만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은 갈수록 심각해지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드러난 대선주자 개인 정보에 대한 무단 조회는 공단 차원의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다. 경찰이 나서 열람된 정보의 유출은 없었는지, 있다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