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포상 파티’ 벌일 땐가

국민연금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포상파티’를 벌인 것을 두고 논란이다. 복지부는 어제 기념식을 하면서 110명의 유공자들에게 훈·포장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1800만명이 넘었다지만, 이 가운데 500만명은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연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연금 난맥상이 아직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낯 뜨겁고 공허한 잔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애물단지 취급이다. 당초 가입때보다 덜 받는 구조로 바뀐 데다, 공무원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기피하는 것도 이같이 유용성이나 메리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나 공단은 이같은 상황에서 자성과 더불어 연금의 안정과 발전에 더 신경쓰는 모습을 보이는 게 먼저다. 매년 급증하던 국민연금 순수입 증가율은 보험료 수급체계에 대한 개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최근 5년간 기금의 주식투자 비율을 10%만 높였어도 수익률이 연간 1.3%,2조 6000억원가량 늘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고 있다. 복지부 홈페이지에 포상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정권말기의 불감증은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올 적자폭이 3584억원에 이르는 데도 지난 7월,30여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고 한다. 연금·보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한다면, 국민이 먼저 나서 관계자들을 포상하자고 주장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