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부담 완화책 강구해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세부담은 올해보다 20만원 늘어난 434만원이 된다.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의 1인당 세부담이 306만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동안 50%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도 올해보다 12만원 늘어난다. 물론 근로소득자의 51%가 면세점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더 적어진다. 그러나 ‘세금폭탄’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무려 7880억원이 늘어난다. 부과대상(올해 50만 5000명) 1인당 100만원 이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국민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이 내년에는 2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6.5%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올해의 22.2%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라마다 조세와 준조세의 분류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더구나 올해 조세부담률 22.2%는 당초 예상(20.56%)보다 세금을 11조원이나 더 걷는 바람에 높아졌다. 이런 세수 오차라면 내년에도 현재의 예상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달 세제개편안 발표 때에도 권고했지만 고단한 국민의 어깨 짐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급증하는 종부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다. 우리는 2005년 종부세를 가구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고 부과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출 때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조절해 조세 저항을 줄이도록 촉구한 바 있다. 기준을 다소 높이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국회는 이번 주 발표되는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출 구조를 개혁해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세법을 손질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