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이툰 부대 어물쩍 철군 연기 안된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일부를 내년 7월까지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부분적이나마 철군을 발표했는 데도 우리 정부는 여기저기 눈치만 살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과 여론의 전면 철군 압력을 받아들여 부분 철군을 선택한 모양새를 취했다. 철군안은 이라크 주둔 20개 전투여단 중 5개 여단을 철수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올해 초 이라크에 증파한 병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자 빼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의 실패가 지난 4년 반 동안 속속 드러나고 있는 데도 부시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기를 부리는 것 같아 무척 유감스럽다.

문제는 자이툰 부대이다. 시드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자이툰 부대의 주둔 연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동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으로 두 나라가 파병 연장에 합의했다는 추측도 돌았다. 상반기 중으로 철군계획을 내놓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거듭 밝혀두지만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주둔군과 함께 연내에 철수해야 한다.

파병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들린다.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군 주둔에 따른 현지 안정화 성과는 외국 기업이 가져갔다. 조금 더 있으면 한국 기업에도 순서가 돌아온다는 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동의·다산부대를 빼는데 자이툰부대마저 철수하긴 곤란하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다. 북핵문제가 잘 풀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미국 눈치보기이다. 파병 1년 연장이나 부분 철군 등의 얘기가 흘러나 온다. 정부가 어물쩍 철군 연기를 시도하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