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뼈 섞인 쇠고기로 한국민 우롱하나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또 갈비뼈가 잇따라 발견됐다. 갈비뼈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라도 한·미가 합의한 위생조건상 수입이 금지된 것이다. 이번 갈비뼈는 정부가 SRM인 소등뼈 발견으로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지난달 1일에 앞서 7월23일 선적해 8월5일에 도착한 쇠고기에서 나왔다. 따라서 검역중단 이후 재발방지를 약속한 미국으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엉터리로 포장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지난해 말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 살코기의 수입이 재개된 이후 벌써 20여 차례나 뼈가 나왔다. 이는 미국이 양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미국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격상시켜준 것을 기화로 절차를 무시한 채 ‘뼈있는 쇠고기’의 수입 압력을 행사해 왔다. 미국 정부의 이런 오만한 자세가 결국 마구잡이 가공과 선적으로 이어진 게 아니겠는가.

미국산 쇠고기에 국민의 건강이 더 이상 우롱당할 수는 없다. 정부는 검역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 특히 지난달 미국의 재발방지 약속 이후에 선적한 쇠고기에 대해서는 뼈가 검출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미국의 해당 가공작업장에 대해 수출승인 취소만으론 부족하다.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또 어기면 수입중단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해야 한다.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 허용은 양국간 새 위생조건이 합의된 이후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