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이명박 후보 고소 접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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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9-07 00:00
입력 2007-09-07 00:00
청와대가 이명박 후보를 비롯한 한나라당 주요 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키로 한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다. 이 후보 등이 제기한 청와대 정치공작설에 맞대응한 조치라고 하지만 상식적이지 못하다. 역대 어느 정권도 대선을 100여일 남긴 상황에서 유력 야당 후보를 직접 고소한 전례가 없다. 때문에 정치 노림수 의혹이 나온다.

정치권 주변에서 청와대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려는 인사들은 ‘방어용’을 강조한다.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더 밀리면 레임덕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입조심을 시키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손을 빌려 야당 공세를 막는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한나라당이 국정조사, 특검을 거론하면서 정면충돌 양상이 우려된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극단적으로 대립함으로써 국정난맥이 심화되고 임기말 권력누수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 국세청 등 정부 부처가 정치개입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먼저지, 청와대가 정쟁에 나서는 일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노 대통령이 검찰력을 동원해 대선판을 크게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역풍은 더욱 거세진다. 검찰이 그대로 따라올지 의문이 들고, 범여권에서도 노 대통령의 무리수를 경계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이 이 후보와 대립각을 강화하면 범여권 후보의 지지도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걱정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국정을 어지럽히고 범여권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앞장서 해서야 되겠는가.

청와대는 이 후보 고소방침을 접고, 산적한 외교·민생 현안에 전념하길 바란다. 북핵 6자회담, 남북 정상회담 등 민족의 운명을 가를 일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예산안 등 초당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야당 공세에 기분이 상하더라도 의연하게 맡은 일을 할 때 노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본다.

2007-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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