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재지원선진화 방안’ 백지화해야

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혼란이 끝이 없다. 원인은 자명하다. 정부가 애초에 언론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브리핑룸을 만들고, 졸속 총리훈령(취재지원 기준안)을 내놓은 게 화근이다. 총리훈령에는 부처별 정책홍보실 경유취재 의무화(11조), 공무원 대면취재 장소제한(12조), 기자등록 의무화(20조), 보도유예(엠바고) 위반시 정부 제재(35조) 등 곳곳에 취재를 봉쇄하는 독소 조항을 심어 놓았다.

절차를 무시하고 통합브리핑룸부터 만들어 놓고 일선 기자들에게 기존의 방을 비우라고 하니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외교부 등이 있는 정부종합청사 통합브리핑룸은 기자들의 반대로 보름 넘게 텅텅 비어 있다. 그제 환경부 브리핑에는 공무원을 동원해서 통합브리핑룸 기자석의 절반을 채우는 해괴한 광경이 목격됐다. 우리는 과거의 폐쇄형 기자실 체제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따라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기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언론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했다. 정부가 그런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밀어붙인 것은 매우 유감이다.

총리훈령도 그렇다. 정부는 기자들의 반대와 여론에 떠밀려 정부의 엠바고 제재권을 삭제하고, 기자등록도 자율화하기로 했다. 총리훈령 11조와 12조의 취재봉쇄 및 대면취재 제한 조항도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기가 불순하고 악용소지가 다분한 제도를 움켜쥐고 여론이 좋지 않으니 찔끔찔끔 물러서는 행태는 언론의 감정만 돋우는 소모전이 될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언론과 직·간접 대화를 주문했다. 국정홍보처도 뒤늦게 의견수렴과 문제 조항의 개선을 약속한 만큼, 원인 제공자인 정부는 조만간 사태의 근원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