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쇠고기 수입재개 불안하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오늘부터 재개했다. 광우병을 유발하는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된 척추뼈가 발견돼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지 27일만이다. 농림부는 미국측의 원인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내 광우병 위험을 객관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육안 검사원을 배치하고 중량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검역을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확고하다. 정부가 현장 조사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미국측 해명을 수용한 것은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저자세 통상외교의 전형이요, 검역 주권마저 포기한 처사다.

미 의회와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과 한·미 FTA비준을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마이크 조한스 장관이 24일 한국의 쇠고기 시장개방이 여전히 미흡해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한발 더 나아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정한 검역기준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OIE기준에 따르면 쇠고기에 뼈가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입금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미국측의 검역 실수가 발견됐을 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에 우리가 계속 밀리는 형국이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미국내 검역체계상의 문제점 시정이 급선무라고 우리는 누차 지적해 왔다. 미국측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라도 미국내 수출작업장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수입위생조건 개선협상에서는 절대 양보해선 안 된다. 고물가 시대에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씻어줘야 한다.